타인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소는 4일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기소된 노회찬(55) 진보신당 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1(한정위 ...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한나라당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일인 27일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며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록 우리의 육상 스포츠 실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전 세계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정직한 승부를 벌인다면 세계인들에게 강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8월에 외통위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비준동의안이 8월 임시국회 중 ...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표기한 올해 '방위백서'를 1일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예정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던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을 우리 정부가 공항에서 되돌려보낸 바로 다음날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주장'이 야당의 일부 극우분자들만의 전 ...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입국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행동을 개인 행동으로 치부하며 책임있게 저지하지 않은 자민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처에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현 주민투표법에는 재판 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안, 예산 관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일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기업의 추가감세 철회는 서민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은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우리가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방식과 관련해 "국민주 공모 방식을 택해 서민들에게 주식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홍대표는 "인천공항공사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청와대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들에게 초우량 기업의 주식을 싸게 나눠주는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와 사토 마사히사, 이나다 도모미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1일 9시간 동안 공항에 있었지만 끝내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 이날 오후 8시 10분 하네다 항공기 편으 ...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일 자민당 의원들의 김포공항 출국 거부와 관련 "이토 히로부미의 제국주의 침략 망령이 100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외무상이 된 ...
이재오 특임장관은 1일 독도를 방문해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것처럼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의지가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방문 일정 이틀째를 맞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부대원들과 함께 보초 근무를 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
구제역 등 상시화 되는 가축질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전북 축산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 축산업은 구제역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도 민·관의 철저한 방역 등의 대응을 통해 초유의 구제역 피해를 막아냈지만 ...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끝난 미․북 고위급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한국 등 여타 동맹국과 향후 단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건설적이었지만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밝히기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토너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언론 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