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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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전후로 일평균 매출액 7%가량 감소
이정우 기자 2026.01.16
개인정보유출 이후 쿠팡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KB·신한·하나카드의 쿠팡 결제 내역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태 전후로 쿠팡의 일평균 매출액이 7%가량 감소했다.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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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내성률 최상위권…'적정 사용 관리 시급'
이정우 기자 2026.0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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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포럼, 'K-AI 반도체' 전략 논의 위한 초청강연 개최
이정우 기자 2026.01.08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초청강연은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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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이정우 기자 2026.01.07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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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이정우 기자 2026.01.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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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 공개…재해 기록 없애려 '공상처리' 유도
이정우 기자 2025.12.31
쿠팡이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상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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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이정우 기자 2025.12.3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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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북에 피지컬AI 기반 '무인·자율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이정우 기자 2025.12.26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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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이정우 기자 2025.12.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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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출범
이정우 기자 2025.12.17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는 서울을 보여주기식·전시성 행정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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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5.12.12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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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이정우 기자 2025.12.1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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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안비 사용 의무 하도급사까지 확대…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5.12.08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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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 공공의대, DJ 정신 입을까... 전남 의대통합 드디어 '그날'이 온다
안정미 기자 2025.12.07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목포대-순천대 통합'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의대 로드맵'과 최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띄운 '김대중 대학' 명칭론이 절묘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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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 청탁 논란…민간단체 회장직 두고 여당 의원·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청탁 정황
이정우 기자 2025.12.06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선임에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동차산업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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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5.12.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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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이정우 기자 2025.11.29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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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이정우 기자 2025.11.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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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이정우 기자 2025.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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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이정우 기자 2025.11.2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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