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서영석 의원, 금연지원 체계 한계 드러나…약국 활용 통한 구조 개편 필요
- 이정우 기자 2026.05.29
- 지역 곳곳에 자리한 약국이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나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재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 ...
- 박희승 의원,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 역부족…'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법제화 추진
- 이정우 기자 2026.05.1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9일,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을 제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이란 보건복지부가 노인 ...
- 고동진 의원 "삼성 총파업 예고…노동부 오늘부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 시작해야"
- 이정우 기자 2026.05.1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5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삼성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 ...
- 김승수 의원, 석유 대란 속 '농업·임업·어업용 석유 간접세 면제 연장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5.1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택시용 ...
- 문정복 의원, 시흥시 과천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 성황리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5.11
- 과천경마장 시흥 유치를 위한 시민 중심의 민·정 협력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과천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는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주도의 유치운동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식 활동을 ...
-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6.05.0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20대와 21대, 22대 국회까지 지 ...
-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5.0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일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 김승수 의원, 석유 대란 속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5.0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4월 30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 ...
-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약국 행정 '이중체계' 해소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30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 이달희 의원, 20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2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 송옥주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 '동종포식‧잔반사료' 규제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27
-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 ...
- 윤준병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2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23일, 중앙집권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현장 사이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 발의했다.현 ...
- 남인순·최보윤 의원, 통합돌봄 실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국회 통과촉구
- 이정우 기자 2026.04.22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실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
-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녹음 공개 처벌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6.04.20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녹음과 공개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 김예지 의원, 복지 접근성·최저생활 보장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1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 ...
- 윤준병 의원, 업무상 피폭 시 전문 치료 위한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1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4일,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또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과 전 ...
- 백혜련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조적 개선 필요
- 이정우 기자 2026.04.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 ...
- 서삼석 의원, "알뜰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 갈등…대통령실 등에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이정우 기자 2026.04.10
-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
- 송옥주 의원, "농업용 비닐 원재료 가격 급등·공급 차질로 영농현장 부담 덜어주는 조치 필요"
- 이정우 기자 2026.04.08
- 중동전쟁에 따른 폴리에틸렌(PE) 원료 공급 차질로, 농업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농철 농업인의 비닐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전쟁추경 편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 ...
- 강득구 의원, 세이브더칠드런과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4.06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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