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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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KT 사고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 마련 시급"
이정우 기자 2021.10.27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인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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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대책 마련 시급"
장형익 기자 2021.10.26
작년 한해 경로우대자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비용 환산 금액이 약 4,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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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이승협 기자 2021.10.26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6일 삶을 마감했다.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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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이륜차 사고, 코로나 이후 증가 추세…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
장형익 기자 2021.10.25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한것으로 밝혀졌다.경찰청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 217,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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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장형익 기자 2021.1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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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정산대금 1조 3천억 원…납품대금 정산 60일 소매업자는 자금난
이정우 기자 2021.10.21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소매업자들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핀테크 자회사 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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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900명, 총 335억
장형익 기자 2021.10.20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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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업무 위탁하는 민간기업 불공정 '하도급' 계약…민간사업비 대부분 챙겨가
장형익 기자 2021.10.19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면서, 불공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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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불법 부동산 투기 감사…직계존비속 조사 않는 '수박 겉핥기식'
장형익 기자 2021.10.18
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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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환수금 893.6억 원…총 1855.3억 원 중 51.8%만 환수
이정우 기자 2021.10.17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환수대상금액 1855.3억 중 48.2%인 893.6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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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내부감사 필요
장형익 기자 2021.10.15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은행 내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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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
정민수 기자 2021.10.14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71세다. 지난 2012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증으로 투병했던 이 전 총리는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암이 재발해 투병을 계속 해왔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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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매년 감소…코로나19로 여객터미널 이용객 급감
이정우 기자 2021.10.13
최근 5년간 부산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 코로나19 문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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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외부적발은 형사처벌, 내부적발은 징계
이정우 기자 2021.10.12
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정무위원회)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 중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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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선후보 확정] 민주당 공식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 선출… “성과로 보답하겠다”
김용한 기자 2021.10.12
대장동 이슈로 여야의 정치권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주류가 아닌 흑수저 출신, 변방의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당선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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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뒷짐 진 코레일…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5배 증가, 수리 기간도 최장 64일 소요
장형익 기자 2021.10.1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되었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2020년 1,768건 증가해 5배 가까이 치솟았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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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455곳 적발, 경기도, SK주유소 최다
이정우 기자 2021.10.10
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체가 4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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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미납사유 1/3이 단말기 이상
장형익 기자 2021.10.08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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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빛원전 '부실 관리'…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이정우 기자 2021.10.07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정비과정에서 하청업체 무자격자가 규정제품보다 무려 5~6배나 싼 저가제품으로 용접했는데, 한수원과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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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급등…12%에서 7월 법 시행이후 99.98%
이정우 기자 2021.10.06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보험업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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