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남인순·최보윤 의원, 통합돌봄 실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국회 통과촉구
- 이정우 기자 2026.04.22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실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
-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녹음 공개 처벌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6.04.20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녹음과 공개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 김예지 의원, 복지 접근성·최저생활 보장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1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 ...
- 윤준병 의원, 업무상 피폭 시 전문 치료 위한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4.1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4일,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또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과 전 ...
- 백혜련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조적 개선 필요
- 이정우 기자 2026.04.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 ...
- 서삼석 의원, "알뜰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 갈등…대통령실 등에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이정우 기자 2026.04.10
-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
- 송옥주 의원, "농업용 비닐 원재료 가격 급등·공급 차질로 영농현장 부담 덜어주는 조치 필요"
- 이정우 기자 2026.04.08
- 중동전쟁에 따른 폴리에틸렌(PE) 원료 공급 차질로, 농업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농철 농업인의 비닐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전쟁추경 편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 ...
- 강득구 의원, 세이브더칠드런과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4.06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
- 고동진 의원,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4.02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최형두, 안도걸, 이준석 의원과 공동으로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 ...
- 강득구 의원, 의료기관 내 폭행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보안요원 보호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31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병원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31일, 강득구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으로부터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
- 진종오 의원, 입장권 부정판매 기승…'암표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30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이 ...
- 송옥주 의원,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27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 ...
-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 성료…플라스틱 팬데믹 경종
- 이정우 기자 2026.03.26
- '플라스틱 팬데믹: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컨퍼런스는 김소희(비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김포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박정(파주을 ...
-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거버넌스·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하는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서"
- 이정우 기자 2026.03.2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
- 정희용 의원, 전국 어획량 13.1% 증가 속 경북 5.8% 감소…기후위기·소비침체 이중고
- 이정우 기자 2026.03.1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어업생산량(원양 제외)은 355만 2천톤으로 전년 314만톤 대비 13 ...
-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 정일영 의원,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3대 반사회 범죄 '정조준'
- 이정우 기자 2026.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
- 전용기 의원, AI로 찍어낸 '딸깍 출판'…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3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
- 송옥주 의원,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된 후 6년째 깜깜이 거래…생산자 피해 눈덩이"
- 이정우 기자 2026.03.12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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