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고동진 의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22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 ...
- 윤준병 의원,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 위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
- 고동진 의원,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정책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7.16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전문인 ...
- 윤준병 의원, 하천·계곡 불법 영업 제재를 강화하는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1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곡 불법 ...
- 재생형 스킨부스터 열풍 속에 'PDRN' 주성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2년 반새 6배 급증
- 이정우 기자 2026.07.09
-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유행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
- 송옥주 의원, 대규모 꿀벌 폐사 대응…'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08
-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 ...
- 이달희 의원, 재판소원 범죄 피해자 조력 공백 막는'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3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7.02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일 성폭력, 아동학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 ...
- 서영석 의원, 코인·해외자산도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수급 형평성 제고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6.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 ...
- 서영석 의원,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성료
- 이정우 기자 2026.06.2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 ...
- 강득구 의원,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 개최…"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 이정우 기자 2026.06.18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
- 전용기 의원, 소방시설법 사각지대 정조준…한화에어로 참사 재발 막는다
- 이정우 기자 2026.06.15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정)이 화약류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 사고로 다수의 ...
- 윤준병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6.1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2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 ...
- 고동진 의원, "본투표 용지 선거인 수 70~100% 인쇄의무화법 국회 제출"
- 이정우 기자 2026.06.0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
- 서영석 의원, 금연지원 체계 한계 드러나…약국 활용 통한 구조 개편 필요
- 이정우 기자 2026.05.29
- 지역 곳곳에 자리한 약국이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나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재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 ...
- 박희승 의원,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 역부족…'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법제화 추진
- 이정우 기자 2026.05.1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9일,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을 제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이란 보건복지부가 노인 ...
- 고동진 의원 "삼성 총파업 예고…노동부 오늘부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 시작해야"
- 이정우 기자 2026.05.1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5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삼성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 ...
- 김승수 의원, 석유 대란 속 '농업·임업·어업용 석유 간접세 면제 연장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5.1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택시용 ...
- 문정복 의원, 시흥시 과천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 성황리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5.11
- 과천경마장 시흥 유치를 위한 시민 중심의 민·정 협력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과천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는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주도의 유치운동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식 활동을 ...
-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6.05.0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20대와 21대, 22대 국회까지 지 ...
-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5.0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일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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