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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외국인 참정권 , 특정 국적 편중 구조 예견 못했던 변수…투명성 없는 여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편집국 기자 2026.01.10
최근 새삼스럽지도 않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여론, ‘열어둔 민주주의’가 오랜 논란으로 이어져 오던 일들이 새삼 시험대에 섰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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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혜훈의 배신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의 파산
이정우 기자 2025.12.28
정치에서 이탈과 전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침묵 속 거래’와 ‘책임 회피’로 이뤄질 때, 그 순간부터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배신이 된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자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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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책 없다' 말할 수는 없다, 부동산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
편집국 기자 2025.12.21
2025년의 끝자락, 달력은 이제 열흘 남짓 남은 2026년을 가리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규제 두 번, 공급 한 번. 정부는 ‘균형’을 말하지만 현장은 ‘막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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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화 불법 반출 범죄 방법 공개로 본 권력의 질문
편집국 기자 2025.12.14
국정은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국정의 품격은 그 질문이 던져지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최근 생중계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던진 공개 질책은 단순한 보안 점검을 넘어, 권력 행사의 언어와 태도에 대한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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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 김범석의 ‘안일함’에 국민이 떤다 … 3,370만 명 일상을 흔들었다.
이정우 기자 2025.12.07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또다시 국민적 공분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노동자 과로사도, 물류센터 화재도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절반에 가까운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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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준비된 부동산 대책’… 다시 희망을 걸어야 하는 서민의 비애
이정우 기자 2025.12.07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선언했다.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 보고라는 무대에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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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은 “‘국민을 우습게 본 기업’이라는 SNS의 분노를 외면할 것인가”
이정우 기자 2025.12.0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SNS는 사실상 국민 여론의 ‘분노 창구’가 되었다. 댓글 한 줄 한 줄에는 공포, 배신감,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단호한 평가가 담겨 있다. “외국인 직원에게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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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민 3천만 명의 정보를 못믿을 외국인 직원에게 내맡긴 나라”
편집국 기자 2025.12.02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외부로 빠져나갔다. 그것도 정교한 해킹이나 첨단 공격이 아닌, 퇴사한 외국인 직원 한 사람의 손에서.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3,370만 명의 민감 정보가 무단 유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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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까운 이웃의 먼 예의 '배변테러'… 중국 관광객 논란이 남긴 질문
이정우 기자 2025.11.23
가깝지만 멀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늘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 수천 년의 교류를 이어온 이웃이지만, 최근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태는 그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다. 세계가 이미 문제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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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배임죄' 손질은 필요 … 그러나 ‘전면 폐지’는 과속
편집국 기자 2025.11.16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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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의 무게는 키우고 시장의 질서는 놓쳤다?
이정우 기자 2025.11.16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도 규제를 통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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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이정우 기자 2025.11.09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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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익의 저울 위에서 흔들린 한·미 협상, … 외교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정우 기자 2025.11.02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무대였다. 세계가 주목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공정한 동맹’을 내세웠지만, 막상 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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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편집국 기자 2025.10.19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겉으로는 납치·감금·고문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외 불법 조직에 합류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라는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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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을 읽지 못한 정부의 착시
이정우 기자 2025.10.19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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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편집국 기자 2025.10.12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알려졌던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협박, 허위 진술 강요를 받았다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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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2025.10.12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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