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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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7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24일 저소득층 현금 지원금 지급 개시
이재만 기자 2021.07.26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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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경기혁신센터, BMW·한국무역협회·퓨처플레이 MOU 체결
정민수 기자 2021.07.16
민관과 글로벌 기업이 손을 잡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BMW 그룹 코리아 △한국무역협회 △퓨처플레이와 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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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
이재만 기자 2021.07.15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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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이재만 기자 2021.07.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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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초과 세수는 연간 개념 따져 추계한 것…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
이재만 기자 2021.07.1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올해 초과 세수 31조5천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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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자영업자 900만원 지원 올리기 쉽지않다…국회와 협의"
송하훈 기자 2021.07.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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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집단 퇴장
이재만 기자 2021.07.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 요구를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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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 목소리 확산
이재만 기자 2021.07.0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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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내달 하순부터 지급…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어
정민수 기자 2021.07.04
기획재정부 4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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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인상 위험성 경고…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
정민수 기자 2021.07.02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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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80%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113만명, 최대 900만원 지원
이재만 기자 2021.07.01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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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정민수 기자 2021.06.30
고용노동부에 30일 발표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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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가맹본부, "점주에게 온·오프라인 매출액 상세히 공개해야"
정민수 기자 2021.06.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가맹사업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가맹본부는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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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 예고
이재만 기자 2021.06.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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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1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안정미 기자 2021.06.22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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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상승률 우려…3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민수 기자 2021.06.21
한국전력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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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기업의 빚 형황 담은 '금융안정 보고서' 공개
정민수 기자 2021.06.19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다음 주에 공개한다.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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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경영실적 미흡한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이재만 기자 2021.06.1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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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시행
정민수 기자 2021.06.1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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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08억원…114만 가구에 지급
송하훈 기자 2021.06.13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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