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기자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금융당국,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회사 과징금 1.5배,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확대
- 이재만 기자 2025.08.28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
- 이재명 정부, 기업주도 기술 혁신 중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 이재만 기자 2025.08.23
-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그간 정부가 ...
- 수도권 주요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차별 논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 정민수 기자 2025.08.22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 ...
- 카드 사용액 늘면 일정 금액 환급…증가 금액의 20%,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
- 정민수 기자 2025.08.21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기간 월별 카드 소 ...
-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전기료 누진제는 8년째 그대로
- 정민수 기자 2025.08.18
-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가정용 누진 요금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 ...
-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인당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정민수 기자 2025.08.14
-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인구감소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기자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대상 '2025 투자유치설명회' 2차 참가기업 모집
- 정민수 기자 2025.07.2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은 22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참가기업 모집을 공고했다.올해 투자유치설명회는 국토진 ...
- 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 정민수 기자 2025.07.09
-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 민생 소비쿠폰 1차, 21일부터 시작…전 국민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 정민수 기자 2025.07.06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민생회복TF 주관으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
-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 불가피
- 이재만 기자 2025.06.30
-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
- 농식품부, '농업 4법' 개정 조속히 추진…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개선
- 이재만 기자 2025.06.28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농식품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 ...
-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 정민수 기자 2025.06.25
-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천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신규 소비 창출 효과 20∼40%로 분석
- 이재만 기자 2025.06.23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에 따른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 ...
-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 가동
- 정민수 기자 2025.06.19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농 ...
- 정부, '유류세 인하' 8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이번이 16번째 연장
- 정민수 기자 2025.06.17
- 정부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 ...
- 통신사들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 과열…방통위, 실태 점검 중
- 정민수 기자 2025.06.15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에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
- 새정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망…배달앱 업체, "사회적 대화 기구 통해 논의 먼저 이뤄져야"
- 정민수 기자 2025.06.11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달앱 업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10일 배달업계와 점주단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
- 중기부, 울산 특구 통해 선박·지게차도 수소연료 사용 법적 기반 마련
- 정민수 기자 2025.05.26
- 실증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검증 되자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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