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총 230만가구 규제지역으로 추가
- 이재만 기자 2025.10.16
-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 ...
- 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예상 과잉 물량 16만5천t 중 10만t 시장 격리
- 정민수 기자 2025.10.14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 ...
-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 점검…용도전환 지원 방안 논의
- 정민수 기자 2025.09.23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서 이 차관은 ...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관세 조치로 어려움 겪는 기업…지원 정책 강화"
- 이재만 기자 2025.09.23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
- 작년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 정민수 기자 2025.09.10
-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지난해 1조4천억원을 넘어섰고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9일 ...
- 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 정민수 기자 2025.09.09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 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공공도심복합·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 정민수 기자 2025.09.08
- 정부는 7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기자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금융당국,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회사 과징금 1.5배,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확대
- 이재만 기자 2025.08.28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
- 이재명 정부, 기업주도 기술 혁신 중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 이재만 기자 2025.08.23
-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그간 정부가 ...
- 수도권 주요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차별 논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 정민수 기자 2025.08.22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 ...
- 카드 사용액 늘면 일정 금액 환급…증가 금액의 20%,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
- 정민수 기자 2025.08.21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기간 월별 카드 소 ...
-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전기료 누진제는 8년째 그대로
- 정민수 기자 2025.08.18
-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가정용 누진 요금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 ...
-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인당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정민수 기자 2025.08.14
-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인구감소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기자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대상 '2025 투자유치설명회' 2차 참가기업 모집
- 정민수 기자 2025.07.2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은 22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참가기업 모집을 공고했다.올해 투자유치설명회는 국토진 ...
- 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 정민수 기자 2025.07.09
-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 민생 소비쿠폰 1차, 21일부터 시작…전 국민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 정민수 기자 2025.07.06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민생회복TF 주관으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
-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 불가피
- 이재만 기자 2025.06.30
-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
- 농식품부, '농업 4법' 개정 조속히 추진…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개선
- 이재만 기자 2025.06.28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농식품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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