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후티 반군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 박해당할 위험이 큰 언론인 출신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예멘인을 포함해 각국 출신 난민이 인정됐지만, 올 상반기 무더기로 제주에 온 예멘인 484명 중 첫 난민 인정사례다. 우리 난민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예멘 난민 인 ...
[시론] 북 참가 방식 IOC 확정, 이제 평창 준비에 매진하자 "올림픽 스포츠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이 될 것"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과 세부 조건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남북 올림픽 참가회의' 결과에 따르면
[시론] 도전을 넘어 희망을 안고 새해를 열자희망의 대장정에 온 국민이 손을 맞잡고 함께 나서야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촛불 혁명'의 승계를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우리 현대사에 선명한 '한 획'을 그었다. 온 나라가 요동친 1960년(4·19), 1980년(5·18), 198 ...
[시론] 공정위원장 '셀프 재벌개혁' 촉구의 의미"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재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를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이 나아가야
[시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에 제동 건 법원의 적부심 석방이명박 정부 시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
[시론] '한반도 안전지대 아니다'…지진 종합대책 서둘러야경북 포항에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 규모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은 포항시 북구 북쪽 9㎞, 북위 36.10도, 동경 1 ...
▲사진=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시론]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 풍선효과부터 대비해야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
[시론] \'숙의의 힘\' 보여준 시민참여단의 절묘한 결론 일시 중단됐던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의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 ...
[시론] '박근혜 구속 연장'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같은 ...
[시론]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셈이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복지지출이 12.9% 늘어나 전체 예산의 34.1%에 달했다. 복지지출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가히 '슈퍼 복지 예산안'이라 부를 만하다. 교육 예산 ...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생리대 부작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에 케미포미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부작용을 둘러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생리대 제조사 5곳을 찾아 24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근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 30명과 '댓글 공작'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