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노 ＂민주당, 한미FTA 추가 토론 합의 철회해야＂

민주노동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끝장토론에 민주당이 합의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5당 대표들은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했다"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여·야·정 끝장토론 개최 합의는 야5당 대표가 공식 천명한 재재협상 요구 흐름에 명백히 혼선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ISD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며 "그러나 ISD조항만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해줄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한·미 FTA 문제를 ISD 하나로 축소 왜곡시키려는 한나라당의 꼼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10대 재재협상 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 흥정과 타협의 대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야5당 대표 합의문을 지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수순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이 뻔한 '끝장토론' 합의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인 ISD와 관련해 여야 및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3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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