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연임 개헌 생각 없다…공소취소권 삭제·김승원 후보자 신중 검토＂

-청와대 기자회견서 주요 국정현안 입장 밝혀, "개혁은 성과로 증명"
-특검법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 요청,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야"
-"검찰 개혁 불가역적으로 완수, '모두의 대통령'으로 성과 증명할 것"

▲ 사진=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소취소 논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 부동산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 도입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악의적 수사나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혐오의 언어를 멈추고 단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제공/연합뉴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면서도 "센 말이나 거친 방식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차분하고 조용한 성과 중심의 개혁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축으로 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세부 절차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치열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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