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대기업일수록 과징금 더 낸다'…공정위, 과징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이재만 기자 2026.07.29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가 크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일수록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공연·스포츠 시야 제한석 고지 의무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의 고물가 원인 ...
- 한성숙 총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과도한 자원 쏠림, 생산적 재배치할 것"
- 이재만 기자 2026.07.28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 ...
- 노동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구체화 나선다...'현장 혼란 최소화 목표'
- 이재만 기자 2026.07.23
- 고용노동부가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기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 ...
- 집중호우·폭염에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박·시금치 가격↓
- 정민수 기자 2026.07.21
-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천후 속에서도 농축산물 수급에 큰 차질이 없으며, 물가 역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제22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 ...
- 韓총리, 무역협회 기념사 통해 "글로벌 수출 5대 강국 목표…연 수출 1조 달러 눈앞"
- 이재만 기자 2026.07.15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글로벌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무역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
- 농산물 가격안정제 다음 달 시행…정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 이재만 기자 2026.07.08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다음 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7 ...
- 전분·전분당 가격, 7년 '짬짜미'…대상, 사조 등 4개사에 역대 최대 7천476억 과징금
- 이재만 기자 2026.07.08
- 과자, 빵, 음료 등 식품은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적발된 과징금 규모만 약 7천476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
-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정부, 농축산물 할인에 '3천억' 투입
- 정민수 기자 2026.07.02
- 정부가 여름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3천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협세종통합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2차 여 ...
- 李대통령, 이재용·최태원에 90도 인사…"국가 영웅, 서남권 투자 100% 지원"
- 이재만 기자 2026.06.30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서남권 등 신규 투자 지 ...
-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베일 벗었다…반도체·AI에 수천조 투입
- 이재만 기자 2026.06.30
-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29일 전격 공개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국가 대전환' 승부수다.이 대통 ...
- 정부, 8월까지 신선란 2억 3000여만 개 수입…산란계업계 "사육 면적 규제가 생산량 감소 불러"
- 정민수 기자 2026.06.29
- 정부가 국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외국에서 신선란 총 2억3천139만개를 수입하는 데 1천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계란 가격 폭등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산란계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8일 농림 ...
- 고용노동부, 불소 누출 등 최근 사고 잇따른 사업장 선제 점검 착수
- 이재만 기자 2026.06.27
-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소 누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2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점검 대상 ...
- 중기부,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연기…정보유출 5천명 아이디어 무상 보호 나선다
- 정민수 기자 2026.06.24
- 최근 불거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합격자 5천 명의 아이디어 탈취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시스템 보안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당초 예정됐던 2기 프로젝트 출범 시 ...
- 공정위, 담합 '뒷북 자진신고' 혜택 줄인다…조사 착수 후엔 최대 75%만 감면
- 이재만 기자 2026.06.2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뒤늦게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은 과징금 전액(100%)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조사 착수 전 선제적으로 자진신고 한 기업과 혜택에 차등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
- 한성숙,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대국민 사과..."보안 시스템 전면 재구축"
- 이재만 기자 2026.06.23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전면적인 보안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삼성화재와 '공유재산 AI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 구축 협력
- 안정미 기자 2026.06.1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과 삼 ...
- 농식품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가동…물가 관리 총력
- 이재만 기자 2026.06.18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비해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고, 수급 불안 요소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7일 봄·여름철 배추와 무 3만 4천 톤을 조기에 비 ...
- 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현장 목소리 반영해 매출 기준 완화
- 이재만 기자 2026.06.15
-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지난 4월, 중기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 실효성 ...
- 고용보험기금 재정 '빨간불'…실질적립금 796억원에 불과, 재정건전성에 경고등 켜져
- 정민수 기자 2026.06.15
- 고용보험기금이 재정 건전성 위기에 직면했다.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기금의 가용 재원이 고갈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 ...
- [끝나지 않은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상황실 따로·정보도 따로…선관위, "재선거, 해체가 답"
- 김용한 기자 2026.06.06
- 끝나지 않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상황은 기관 간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른바 '칸막이 행정', '무능한 관리' 때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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