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중기부, 카페업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중동사태로 소모품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6.04.22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카페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조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상공인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가 ...
- 구윤철 부총리,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과 FTA 네트워크 확장
- 이재만 기자 2026.04.1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거점 국가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촘촘히 확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 ...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당부…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 정민수 기자 2026.04.10
- 국세청이 9일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
- 농식품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이달 중 5.9∼28.6% 인하
- 정민수 기자 2026.04.09
- 이달 중 돼지고기 공급가격이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 업계와 소통한 결과 돼지고기 공급 가격이 4월 중 인하된다고 8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 ...
- 지난해 국가채무, 1천300조원↑…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 50%에 육박
- 정민수 기자 2026.04.07
-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도 ...
- 정부, 도심복합사업·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재만 기자 2026.04.07
- 정부는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 ...
- 정부 추경 확정, 4조8천억원 투입…소득 기준 하위 70%에 10만원~60만원 지원
- 이재만 기자 2026.04.01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31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26조2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한다.지원 대상을 국민 전체, 서민층, ...
- 정부, 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에도 참여 요청
- 이재만 기자 2026.03.25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 ...
- 중기부, 지역 경제 활력 위해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 140곳 모집
- 이재만 기자 2026.03.16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 ...
-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 정민수 기자 2026.03.13
-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이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 ...
- 구윤철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가격상한제 철회는 1,800원 대"
- 이재만 기자 2026.03.12
-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 ...
- 정부,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정민수 기자 2026.03.03
- 정부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밝혔다.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유가 급등과 관련해 ...
- 공정위, 납품업자에 '납품가 인하·광고비 강요'한 쿠팡에 과징금 21억8천500만원 부과
- 이재만 기자 2026.02.27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 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
- KOTRA,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박람회 'MWC 2026'에 통합 한국관 운영
- 안정미 기자 2026.02.25
-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 ...
- 김정관 산업장관,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
- 정민수 기자 2026.02.22
-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 ...
- 정부, 설 명절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 점검…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개선 착수
- 이재만 기자 2026.02.14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
- 다주택자 양도 중과 조치, 5월 9일 종료…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
- 이재만 기자 2026.02.13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 ...
- 국세청, 탈세·폭리로 물가 불안 야기한 53개 업체 3천898억 탈세 확인
- 이재만 기자 2026.02.10
- 오비맥주·빙그레 등 3개 업체가 거액의 탈세로 약 1천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천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9월 시작한 ...
-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14.4%에서 14.9%로 0.5%p 확대
- 이재만 기자 2026.01.27
- 국민연금이 국내외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p) 확대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국민연금기금 포 ...
- 美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 본격화에 정부·업계 긴장 속 대응 방안 모색
- 이재만 기자 2026.01.19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청와대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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