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한-싱가포르, 국내 첫 디지털 동반자 협정 협상 착수키로
- 최용민 2020.06.23
-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상거래 행위가 ...
- 등록금 반환? OECD 국가 중 4위, 대학 재정 투명성 높여야
- 정민수 기자 2020.06.22
-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일단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
-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이상은 2020.06.21
-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 ...
- 노사정 대표자들, 이달 중 합의이루어질까?
- 최용민 2020.06.19
- 이번에는 노사정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노사정 대표자들이 18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점을 이달 중 찾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목요대화'를 겸해 노 ...
-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진출 희망 기업 육성…최대 12억 지원
- 안정미 기자 2020.06.18
- 한국관광공사가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관광 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12억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망 관광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트래블 투 씨(Travel to Sea)’ 참여 기업을 모집 ...
-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원 어쩌나?
- 정민수 기자 2020.06.17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불러오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인 것 ...
- 공매도는 필요악인가?..."금지 연장" VS "재개 필요"
- 이준섭 2020.06.17
- 주식시장의 신용거래가 확장일로에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 ...
- 아시아 수도권 대도시 코로나 경보... 재확산 조짐에 비상
- 최용민 2020.06.16
- 유럽 러시아 미국에 비해 비교적 잠잠해져 가던 아시아에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각국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주요 기관과 고위층이 모여있는 국가 중심 도시에서 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뚜 ...
- 인류 미래 위한 인공지능(AI) 글로벌 협의체 공식출범
- 최용민 2020.06.16
-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 정착되면 사람이 로봇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빅 브라더 시대의 출현으로 인간의 권위가 추락하고 마는 것 아닌가? 대량 실업이 일어난 다음의 고용 해결책은 없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
- 노사정 힘겨루기 이번 주 대타협 나올까?
- 정민수 기자 2020.06.15
- 노사정이 이번 주 대타협을 놓고 물밑에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것. 사실상의 본회의와 부대표 ...
- 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 의결
- 서태영 2020.06.15
-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
- 오늘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받아...'1인당 최대 150만원'
- 최용민 2020.06.15
- 오늘부터 무급휴직자들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 사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 서태영 2020.06.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의 과기정통 ...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논란 속 경기도의회 첫 토론 개시
- 최용민 2020.06.12
-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진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대상을 전 취업자에게로 확대해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금(실업급여) 및 혜택을 받을 ...
- 국토부, K-드론시스템 조기 구축…드론 배송·드론 택시 시대 앞당겨
- 이상은 2020.06.04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 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 방지 등 다수 드론 ...
- 5년간 76조 투자 예정 ‘한국판 뉴딜’ 첫걸음 뗀다
- 이준섭 2020.06.03
-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내역을 보면 데이터·네 ...
- 자동차·석화 등 5개 산업 살리려면 당장 105조원 필요
- 이준섭 2020.05.29
- 지금 당장 자동차 등 주요 5개 산업을 살리는 긴급 유동성 자금이 105조원 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26개 기관은 29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
- ‘대출 119’ 두드리면 빚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도와준다
- 이준섭 2020.05.28
-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부채를 얻어 사업을 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처하는 것이 만기부담과 이자 부담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채를 갚지도 못하고 주저안고 만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
- 긴급재난지원금 약발 받나... 자영업자 수입 개선 뚜렷
- 이준섭 2020.05.27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기절 상태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의 향후 수입 전망이 개선되 ...
-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 경제 10년뒤 성장 0% 우려
- 이준섭 2020.05.25
-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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