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노사정 힘겨루기 이번 주 대타협 나올까?

정 총리 주재 본회의·부대표급 회의 잇달아 열어 접점 모색

정부 합의문 초안 나와…임금 인상·고용보험기금 확충 등 이견

▲ 노사정 회의 : 5월 20일 모습

노사정이 이번 주 대타협을 놓고 물밑에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것. 사실상의 본회의와 부대표급 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사회적 대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주체들이 참여하는 목요 대화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목요 대화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정 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달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목요 대화를 이틀 앞둔 16일 내일은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기재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부대표급 회의는 민주노총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사전 탐색일 수도 있는 모임이다.

노사정 주체들은 1차 본회의 이후 약 한 달 동안 7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의제를 조율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격이 높은 부대표급 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접점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실무 협의에서 노사정 주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노사는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사가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실업자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산업 재편에 대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가 '해고 금지'를 내걸고 강력한 고용 유지 방안을 요구하는 데 대해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 자제 등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여기에 사회 안전망 확충 의제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노사는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실무 협의 워크숍에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고 노사정 주체들은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조속히 대타협에 도달해 합의 내용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대화가 급격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정상적인 경로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맞는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견해 차이가 너무 뚜렷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변수는 코로나19에 달렸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확산이 더 심해지면 노동자측이 불리해 지고 경제 환경이 나아지면 사용자 입장이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