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논란 속 경기도의회 첫 토론 개시

주제는 "전 경기도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가능한가?"

지자체 역할·단계적 도입 방안 등 여러 제안 나와

먼저 지자체 애드벌룬 띄우기 시각도, 토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져야

▲ 사진은 고용유지지원금 창구. [출처=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진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대상을 전 취업자에게로 확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금(실업급여)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실업할 위험이 높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아닌 영세 자영업, 예술인, 프리랜서 등 급여를 받지 못했던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전 경기도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가능한가'를 논제로 정책 토론회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열렸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운선 도의원이 중심이 돼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전 도민 고용보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의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 부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고용보험 및 고용 안전망 논의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뤄질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보완 조치를 하고 나선다면 논의가 더 다양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을 주장하며 지방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현삼 도의원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서 일회적인 처방이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도민 1인당 10만원)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이 시의적절한 조치였으며, 취약한 우리 사회안전망이 확인되는 계기도 됐다"며 "이제는 취약한 기존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한 확대 및 재설계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인지, 전 국민 고용보험인지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더 강조하면서도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소득 중심 사회보험, 실업 부조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같이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파악 및 부담의 형평성 확보 문제가 보편적 고용보험 도입에 있어 관건"이라며 전 국민 의료보장이 도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편적 고용보험 역시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남운선 도의원은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며 "전 도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하겠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고용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정부가 논의의 기틀을 놓기는 했으나 실제로 법안 마련 및 시행까지는 남겨진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예술인, 특수한 형태의 고용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 및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 등과 같은 문제를 현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르게 되면 노사정 간의 대화 및 의견 수렴 작업과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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