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매도는 필요악인가?...＂금지 연장＂ VS ＂재개 필요＂

▲출처=픽사베이

주식시장의 신용거래가 확장일로에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따른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기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공청회는 이 조치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을 금융당국이 귀기울여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3월부터 실시돼온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 자리에서 발표된다.

아직 토론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과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평가와 관련해 시장과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여기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코스피가 최근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참에 외국인과 기관들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성격의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적극 개진하고 있다.

반면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인데 해외 주가도 똑같이 급반등했다"며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국가와 허용 국가 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역전되는 구간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가 증시 거래량을 늘리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는 자연스러운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매도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투자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쪽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는 필요악이라는 투자자들과 절대악이라는 투자자들로 나뉘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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