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투고 신경전을 벌이다 투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당시 이로 인해 회의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특검연장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야4당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단(가칭)을 구성해 정례적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단은 향후 재정, 금융, 통상, 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분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해 비상경제 위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과 관련, 당 공식 회의에서 침묵 시위로 항의의 뜻을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9일 "철저한 특검법 제정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유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qu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롯데 성주골프장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국방부는 골프장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한 것.27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와 같이 밝혔다.특히 국방부는 롯데 측이 ‘성주골프장 사드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 말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역대 사상 최고의 수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