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中 ′사드′ 무역보복에 ＂WTO 제소 적극 검토＂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당정이 7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경제 보복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바 있는데 부당하게 보복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WTO 제소는 한중FTA 위반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 중지 조치를 촉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 방문 감소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신시장 개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의장은 "러시아, 인동 등의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관광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관광 시장 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차분하게 대비를 해왔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미국과 공조하면서 미국 등 국제 외교채널과 공조하며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 실효성있는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한미간에는 외교, 국방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대북 제재 압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이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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