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7일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를 토대로 생기를 잃어 가고 있는 기업생태계 전반에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공약, <“과학기술 Set-up, 창업 Boom-up”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이다. 기존의 1차, 2차, 3차 혁명의 시대에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3 가지 기반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발표는 교육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과 창업정책을 검토한 이른바 ‘과학기술 Set-up’ 정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Boom-up’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과학기술정책으로, △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제 전면적 혁신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향후 5년간 청·장년 재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인간중심 사회 구현 등을 제안하였다.
창업정책의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였다. 우선, 창업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 △ 정부 주도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강조 △ 창업 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 및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창업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창업 Boom-up을 위한 △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 창업 지원기관 육성 △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혁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공정한 시정경쟁질서 확립 등 5가지 혁신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동안 준비 미흡으로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이를 토대로 창업이 활성화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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