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미국에 거주하던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부회장 홍모(75)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목사는 지난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다.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11학년도 초등학교, 2012학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우리나라 각 당 대표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가 26일 밝혔다.
하 대표는 이날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공동위원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근 경색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해빙 무드와 관련해 "대화를 하되 그 대화는 북핵폐기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원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6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여야정 협의체로,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과위 실무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새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 이어 정두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2일 당 공식회의에서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 부담을 당이 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또 정 의원은 "대통령이 잘했다면 당이 선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따라 ...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라싸고 일어난 고소·고발사건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운동본부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를 명의 도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2일 미국 의회가 자국 사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9월로 연기한 데 대해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한국) 국회에서의 처리도 8월에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 ...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2일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