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곽노현 구속, 정치권 ＂공정성 결여＂ vs ＂사퇴해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법원이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마녀사냥을 해온 검찰의 행태에 박자를 맞춰줬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영장신청을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공정택 전 교육감은 기소된 뒤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여론몰이에 법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졌다"며 "법원이 곽 교육감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적 교육정책은 시대적 대세이고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민 전체의 뜻"이라며 "만약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진 수장이 끝내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참담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충격과 교육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추잡하고 썩은 냄새 나는 '야권단일화 뒷거래'와 그 돈의 출처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조성은 물론이고 서울시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절실히 필요했다"며 "이제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시 교육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이날 곽 교육감을 구속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교육감은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실망스럽다"며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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