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당 ＂곽 교육감 구속…한참 잘못된 일＂

민주당은 10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과 관련, "법원의 판단이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명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곽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마녀사냥을 해온 검찰의 행태에 박자를 맞춰 줬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만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언급했다.

또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영장신청을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공정택 전 교육감은 기소된 뒤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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