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미국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
- 최용민 2020.08.03
- 미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가 다시 한 번 재현됐다.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
- 대선에 밀리는 트럼프, 우편투표 사기선거설로 대응
- 정민수 기자 2020.07.3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또 다시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활성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11월3일 대선 연기 가능성도 거론하는 깜짝 발언을 했 ...
- 유동상 위기 상황에서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 발표
- 이준섭 2020.07.30
-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 ...
- 돈 쓰라고 독려하는 정부 소비진작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최용민 2020.07.22
-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결론은 돈 좀 써달라는 것이다.돈 쓰는 만큼 정부가 세법으로 보완해 주는 조치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 ...
- 내후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12만개 일자리 만든다
- 이준섭 2020.07.22
- 육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면 해양 수산 분야로 방향을 바꿔보자.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불안이 생긴 해양수산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2022년까지 ...
- 민간 청년디지털 일자리 11만개 이달 말부터 공급 개시
- 정민수 기자 2020.07.17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활용해 57만개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각 부처가 일선 현장을 연결하며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모습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
-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명 고용
- 이준섭 2020.07.14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 ...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겨우 1.5% 인상
- 이준섭 2020.07.14
-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가면서까지 버텼던 노동계 임금 인상 주장은 내년도 임금 결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8590원인 올해 수준보다 겨우 130원 올라 1.511 ...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일자리에 2050명 채용 시작
- 정민수 기자 2020.07.13
-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 계획의 후속조치로 205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이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일할 청년 205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0 ...
-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권고 따르면 일자리 130만개 사라진다
- 최용민 2020.07.08
- 저탄소발전 전략이 국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월 관련 민간포럼이 발표한 권고안대로 확정 ...
-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도전, 이번엔 승산 있나?
- 정민수 기자 2020.07.07
-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 배출' 가능성 있을까?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마감(현지시간 8일)을 하루 앞두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일찌감치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시킨 우리 정부는 전 세계 외교 ...
- 강남 GBC개발이익 두고 박원순 국토부 입장차 뚜렷
- 정민수 기자 2020.07.06
- 옛 한전부지에 생겨날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창출되는 개발 이익을 둘러싸고 이미 확정된 사안을 두고 서울시가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갑자기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
- 한라산 등반 중 발생한 응급환자…드론으로 구급 물품 배송
- 서태영 2020.07.03
-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 신기술 테스트의 하나로 14일 한라산에서 응급환자에게 구급 물품을 드론으로 시범 배송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로 ...
- 정부, 농축산물 수요 증가…소고기·돼지고기 가격 예의주시
- 이상은 2020.07.03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감지되는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는 ...
- 서방과 중국 사이, 한국은 눈치보기 싸움...“결국 가운데”
- 최용민 2020.07.01
- 우리나라는 결국 홍콩보안법 반대를 에둘러 비켜갔다. 서방 진영의 압박 노선에서 살짝 빠져나와 구두로 언급하면서 피해버렸다. 대놓고 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없고 사드 때문에 지독한 몸살을 앓았던 후유증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우 ...
- 10년간 20조5000억 원 투자, 남해안 확 바꾼다
- 정민수 기자 2020.06.30
-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은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울려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한다. 다만 어항과 관광지에 어촌이 겹치고 관광 특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지는 못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 우리나라 남 ...
- 한전, 올해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 서태영 2020.06.30
- 한국전력이 2020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2019년 7월 ...
- 치졸한 일본의 코리아 발목잡기...한국의 국제 무대 위상에 불편
- 정민수 기자 2020.06.30
- 일본 정부의 치졸한 한국발목 잡기 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를 넘어 국제무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참여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 ...
- 하반기부터 행정 안전 질서 교통에 더 유의해야
- 최용민 2020.06.30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조례도 바뀌고 시행령도 달라진다. 이에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9일 발간했다.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 이상은 2020.06.29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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