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장 급하니 또 나랏돈으로 일자리 만든다... 내년 정부 예산으로 104만명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0년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 구직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노인들의 기본 생계를 위해 정부가 다시 팔을 걷어 부쳤다. 당장 예산을 다시 투입해 내년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내외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104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10% 늘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30조5481억원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다.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만큼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 중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1630억원이며 이는 올해(본예산 기준 2조8587억원)보다 10.6%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는 78만5000개로, 올해(74만개)보다 6.1% 늘어난다. 이 수준이면 사실상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 없는 저소득층 위한 일자리 필수적

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및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의 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676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5만명이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내년도 예산은 11조3486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9000억∼1조원이 구직급여로 지급된다는 얘기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에는 이날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366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40만4000명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일자리 사업 평가 전문위원회에 직접 일자리 등 5개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 전문가들은 민간 일자리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당면한 과제에 매달려 있어 일자리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배가 고파도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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