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또 이재명 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여당 내부 ＂또 자기정치＂

▲ [제공=경기도]

국가 재정이 어렵고 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먼저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당정에선 불만스런 모습이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핵심부에서 불만 어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정이 빠듯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려는 마당에, 정작 국민 여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권 주자가 뒷받침은커녕 앞장서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적자 국채 발행 등을 감안하면 전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 당은 피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조차 삼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표현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매번 돈을 그렇게 나눠주자면 매달 줘야 하나. 뜬금없다"라고 꼬집었다. 정부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정치를 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주요 당직을 가진 한 의원은 특히 이 지사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국민들한테 자기만 점수 받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않고 이 지사측은 보편지급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안 받아들이면 경기도만이라도...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선별지급시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차이를 직접 겪었기 때문"이라며 "경험한 것을 두고 왜 실패한 것을 반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여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보편지급론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적은 액수일망정 돈이 돌고 돌아 시장의 모세혈관까지 채워야 의미가 있다. 아무리 기준을 엄선한다지만,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순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당 20만∼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공개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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