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임대료 멈춤법 제정하라＂...정부와 금융당국의 선결 과제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출처=연합뉴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영업까지 중지된 마당에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임차인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들은 임대인들대로 금융권 이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 사이에서 진보 성향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임대료·대출이자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임대료 멈춤법'을 강제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임대료 멈춤법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영업 멈춤은 강제했는데 왜 임대료·대출이자 중단은 강제하지 않는가"라며 "어려움을 함께 부담하는 강제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코로나19 이전처럼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임대인과 금융회사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은 뻔하다"며 "상생을 위해 금융회사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대인을 적으로 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른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돌려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핀셋 지원이 그나마 낫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어쨌든 결론이 빨리 나야 당장 폐업이 속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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