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부동산 1년′…′9·7 공급대책′ 긍정 평가, LH 구조 개혁 소홀

▲ 사진=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데일리매거진DB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해 “급등하던 집값의 하향 안정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거시적인 정책 청사진의 부재와 구조적 개혁의 지연은 뼈아픈 한계”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성과와 정책적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시안적인 ‘대증요법’에 머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 1년 차를 맞았음에도 임기 내내 관철할 중장기적 주거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채, 단기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미시적 대책 발표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핵심 공급 시그널이었던 ‘9·7 주택공급 대책’의 경우 발표 시점은 시의적절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 및 조직 쇄신안이 결여됐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강화 기제가 완전히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강도 수요 관리와 공급 시그널을 통한 시장 진정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9·7 대책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하며 변곡점을 형성한 것은, 자산 가격 급등세에 강력한 제동을 건 현 정부 정책의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 정부가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시스템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보증금 규제 및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책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와 쪽방촌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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