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6년 단기임등록임대 제도 도입
- 정민수 기자 2024.08.09
-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
-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총 8만가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08.09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 ...
- 서울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ESG 정책 방향 모색
- 정민수 기자 2024.08.07
- 서울연구원은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와 공동주관하는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공공기관, ...
- 정부,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착수…'전파 정책 연구반'·'통신 정책 연구반' 구성
- 정민수 기자 2024.08.05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4일 정보통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 ...
- 상가, 아파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 소통 증진…올해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
- 정민수 기자 2024.08.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가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사업 4개소를 완료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성공리에 ...
- 대통령실,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 포함…부동산 대책 마련
- 이재만 기자 2024.07.31
-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대차 ...
-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평균 경쟁률 21대1 기록
- 이재만 기자 2024.07.30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7일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대1을 기록하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LH 집계 결과 전국 10개 지역 1642호 모집에 3만 467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 ...
-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위한 ICT 협력 강화…'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개최
- 송하훈 기자 2024.07.29
- KOTRA는 25일부터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2024 Korea-LAC Trade &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브라질 G20 재무 ...
-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분양 물량 충분…내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이재만 기자 2024.07.19
- 정부가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분양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
- 정부,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07.18
-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17일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보완 장치 마련해야"
- 이재만 기자 2024.07.1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
- 국토부, 급발진·오조작 가릴 '페달 블랙박스'…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설치 권고
- 이재만 기자 2024.07.10
- 정부가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
- 산업부-KOTRA, 이탈리아 프리미엄 섬유 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 안정미 기자 2024.07.09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4 밀라노 우니카 추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4 F/W)’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한국 ...
- 지난달 외식 물가 3% 상승…정부, 식품·외식업계에 "국민 물가 부담 완화" 동참 당부
- 정민수 기자 2024.07.05
-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 ...
- 한전,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전방위 지원
- 송하훈 기자 2024.07.04
- 한국전력공사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그리드 수출 현장방문 행사’가 열린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전력기자재(K-그리드)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과 협약사 ...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
- 이재만 기자 2024.07.04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고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 ...
- HUG,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 발급
- 정민수 기자 2024.07.03
-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기지 보증'을 지원한다.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 ...
- 산업부-KOTRA, 수출중단 위기 중소기업…해외 바이어 발굴과 거래선 다변화 지원
- 송하훈 기자 2024.07.01
- 베트남, 일본 등으로 화장품 수출하던 중소기업 L사는 2022년 기존 바이어의 거래 주문이 끊기며 수출이 중단됐다. 다시 한번 수출에 도전하고자 2023년 9월 KOTRA에서 수출중단기업들을 위해 개최한 화상상담회에 참여해 싱가포르 ...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휘발유 41원, 경유 38원↑
- 이재만 기자 2024.07.01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이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전략적 협력
- 정민수 기자 2024.06.26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부응해 부산광역시와 2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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