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 탄핵 정국…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사진='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강원도민대회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한 해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가결로 경방 발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지난 20일 경방을 예년처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내년 경방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급등한 상황에서 외환 대응 방안도 빠질 수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관한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내수 위축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생계비 경감 등 정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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