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의료 현장 복귀 '마지노선' 제시
- 이재만 기자 2024.02.27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 ...
- 정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심각' 발령…중수본에 이어 중대본 설치
- 정민수 기자 2024.02.24
-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렸다.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 ...
- KOTRA, 이탈리아 밀라노서 한국 패션 선보여…'Milan Loves Seoul' 행사 개최
- 안정미 기자 2024.02.22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KOTRA는 이탈리아 현지 패션 관계자들과 손잡고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Milan Loves Seoul 행사(이하 MLS)를 개최한다.MLS는 한국의 신규 패션 브랜드를 패션 중심지 ...
-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잇따라 공개…1천만원 이상인 곳 울릉군이 유일
- 송하훈 기자 2024.02.22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22일 오후 4시 현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55개 지자체가 자체 최대 전기차 보조금 책정액을 공개했다.가장 많은 곳은 경북 ...
-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국가·전략산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허용
- 이재만 기자 2024.02.22
-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린벨트는 19 ...
-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총선 50일가량 앞두고 여야 '주택법 개정안' 처리 합의
- 이재만 기자 2024.02.20
- 총선을 50일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 ...
- 농식품부, 166억원 투입해 사과·배 가격 할인 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2.20
- 농림축산식품부가 166억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의 할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 이후 배추·무 등 노지채소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
- 보건복지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할 경우 면허 박탈
- 이재만 기자 2024.02.17
-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
-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역대 최저수준' 유지
- 정민수 기자 2024.02.14
- 국세청이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신분증 확인했으면 행정처분 면제
- 이재만 기자 2024.02.09
-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 논의…'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이재만 기자 2024.02.08
- 정부가 각 병원에 일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공사비 책정, 현실화 할 필요 있다"
- 정민수 기자 2024.02.07
- 정부가 건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정부 발주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 등을 현실화의 공감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이 ...
- 정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
- 이재만 기자 2024.02.07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 ...
-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확대
- 이재만 기자 2024.02.05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 ...
- KOTRA, 'K-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출범
- 정민수 기자 2024.02.02
- KOTRA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2024 서비스 비즈니스모델(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출범식을 1일 KOTRA 본사에서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등 수출 ...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법 개정 불발
- 이정우 기자 2024.02.02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대통령실도 이날 ...
-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
- 정민수 기자 2024.01.30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
- 정부,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1.29
- 정부가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 ...
- 국토부,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임시 인력 약 5천300명 추가 투입
- 정민수 기자 2024.01.29
- 국토교통부는 설을 맞아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 ...
-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어 대응 계획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01.27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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