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만6천가구 이상 지정

-지자체, 내달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 올해 11월 선정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선도지구 물량만 최대 1만2천가구

▲ 사진=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등 총 3만9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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