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신속한 합리화 방침

▲ 사진=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 의료 수가를 신속히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 의료개혁 ▲ 약자 복지 강화 ▲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 연금개혁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로 주제를 나눠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으로, 복지부는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가 원가의 80%에 그친다며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거 활용해온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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