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11.05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尹대통령, 총리 대독 연설 통해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 밝혀
- 이재만 기자 2024.11.04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2022년과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
- 공정위, 쿠팡 납품 업체 인기 상품 베껴 PB 상품 출시
- 이재만 기자 2024.10.30
- 쿠팡이 납품 업체 인기 상품을 베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 및 판매 데이터 ...
- 최상목, "3분기 GDP 성장률,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 이재만 기자 2024.10.2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
- 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 이정우 기자 2024.10.28
-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 송미령 장관, "김장철 배추 공급에 문제 없을 것…배추 가격 평년 수준될 듯"
- 이재만 기자 2024.10.27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주 배추 가격이 더 떨어지고 11월에는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장관은 25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김장철 배추 가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배추 가격은 긴 폭염 여파로 생 ...
- 국감에서 1위 배달앱의 과한 중개수수료 질타…배민, "경쟁사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 이재만 기자 2024.10.22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1위, 2위 업체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
- 농협 사회공헌비, 작년 36억8천300만원…2019년 50억원대 대비 27.7% 감소
- 이정우 기자 2024.10.17
-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쓴 사회공헌비가 4년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사회공헌비는 작년 36억8천300만원 ...
- 국세청장,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 이재만 기자 2024.10.17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 차지
- 이정우 기자 2024.10.10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
- 尹대통령,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혁신과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
- 이재만 기자 2024.10.09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 ...
- 尹대통령, 원전외교…동남아 지역 원전 시장 진출 위한 발판 마련
- 이재만 기자 2024.10.07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동남아시아로 우리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이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
- 尹대통령, 필리핀과 싱가포르 각각 국빈 방문…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 이재만 기자 2024.10.04
-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대통령실은 3일 윤 대통령이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포토]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장병들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 정민수 기자 2024.10.02
-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인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다.올해는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 예우로 역대 처음 호국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시가행진은 서 ...
-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년 연속 실적 0건, 결국 폐지
- 이정우 기자 2024.09.30
-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
- [포토] 경기도 북부청사 일원 '평화안보 한마당'…육군 궤도장비 전시
- 장형익 기자 2024.09.27
- 경기도는 27∼28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일원에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과 함께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튼튼한 안보 위에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행사는 전시, 체험, 공연 등 세 ...
- 송석준 의원, "고령층 파산 심각…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09.25
-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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