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노동절 기념사…＂′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 낡은 이분법적 패러다임 탈피해야＂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과 기업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는 과거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탈피해야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거행된 노동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노사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은 상호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국가 발전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기업과 노동자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유기적 협력체"라고 정의했다.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소외된 양적 성장은 내재적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의 결실이 노동의 존엄으로 환류되는 '노동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성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자본, 공정과 혁신,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국가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노동절 행사에 대해서는 "노·사·정 및 시민사회의 다각적 협동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상호 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방증하는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후 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변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외면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그러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편적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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