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
- 이정우 기자 2021.08.22
-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
- 용혜인 의원,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08.21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3일 2시에 한국스카우트연맹 1층 스카우트홀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용 의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
- 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현 수준으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할 수 없어"
- 이정우 기자 2021.08.20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20일 오전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
- 파면된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 장형익 기자 2021.08.1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
-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한다
- 이정우 기자 2021.08.1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식약처, 사건 불거진 특정 매장만 조사 정작 조작실태는 빠져
- 장형익 기자 2021.08.17
-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 ...
- 윤석열이 ‘언론재갈법’에 강력 반대 나선 이유?… “권력형 비리 중과실 책임 면하려면 취재원과 제보자 밝혀야"
- 김용한 기자 2021.08.17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작심하고 통과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법에 대해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 ...
- 정세균 예비후보, 의정부에서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1.08.16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도’에 대한 정책비전을 공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을)이 밝혔다.정세균 예비후보는 이 ...
- 서영교 위원장, "230만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내년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장형익 기자 2021.08.15
-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 ...
- 노웅래 의원 "로톡과 변협 갈등 본질은 법률서비스 개선 위한 시대적 요구…국민 4명 중 3명, 법률서비스의 IT 기술 도입 필요 인식"
- 이정우 기자 2021.08.13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갈등의 본질을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최근 변협은 법률 ...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1.08.12
-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
- 소상공인 개념 바꾼다…'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으로 판단 기준 개편'
- 이정우 기자 2021.08.11
- 소상공인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
- 택배물량 5년 만에 85.7% 급증…상위 5社 과점체제, 박스당 단가는 하락
- 이정우 기자 2021.08.09
-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
-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세무조사 유예 악용, 세금탈루로 자격박탈
- 이정우 기자 2021.08.08
- 매해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 ...
- 올 4월 거리두기 단계조정 민간 자문 생활방역위원회에…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위촉돼
- 장형익 기자 2021.08.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 앞서 민간의 자문을 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이 입수 ...
- 국내 돌파감염자,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발생률 높아…백신 종류별 발생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순
- 이정우 기자 2021.08.06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파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은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돌파감염자의 누적 돌파감염자 수는 총 1,132명으로 10만 명당 연령별 돌파감염자 발생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이어 △40대 △50대 △30 ...
- 청년고용의무 공공기관 436개 중 67개 15.4%…신규고용 의무 미이행
- 장형익 기자 2021.08.05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 436곳 중 67곳이 신규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율 ...
-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 혜택
- 이정우 기자 2021.08.04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 3,956명의 임대인이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
- 코로나 백신 구매비 5조 중 64%인 3조 2천억 미집행…전 국민 27.8% 분량만 실제 도입
- 장형익 기자 2021.08.0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 ...
-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준공 1년 지난 제로에너지건축물 38.5%,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
- 이정우 기자 2021.08.02
-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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