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2.1억원→6.5억원' 인상 추진"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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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공공시장 진출 지원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 ▲광역자치단체는 3.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5억원, ▲한전 등 공공기관은 6.5억원으로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체결되었음에도, 정작 정부는 최소기준인 2.1억원을(중앙행정기관 기준액) 모든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3~6억원 상당의 규모가 더 큰 사업 또한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최소 액수를 기준으로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우선조달(물품, 용역)기준액을 WTO협정에서 체결한 액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중앙행정기관 2.1억원, 광역지자체 3.2억원, 기초지자체 6.4억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및 수주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동주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몫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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