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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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경의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국제적인 표준안 마련 필요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FATF는 가상자산 송수취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통과하여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자금세탁방지의 기틀을 갖추었으며,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 룰이 시행될 예정이다.
 

▲ 트래블 룰 세미나 [제공/김병욱 의원실]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FATF 개정 방향 등 국내외 트래블 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트래블 룰 구현 및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

먼저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이 ‘최근 FATF 개정 방향 분석 및 국내외 트래블 룰 제도 시행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KAIST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의 김기배 책임연구원과 김소영 센터장이 ‘트래블 룰의 구현과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최근 FATF 개정 지침 설명, 트래블 룰 솔루션 제공자 별 트래블 룰 표준 상세 내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전중훤 협회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 단장을 좌장으로, 이정하 TF 부단장(前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방준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부사장, 이철이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핵심인 트래블 룰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경의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국제적인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들을 모아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과도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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