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개최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8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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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 연구 진행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제공/용혜인 의원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1년 제6차 세미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개최했다.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소병훈 의원은 “어느 학자분이 기본소득을 ‘미래에서 날아온 도자기 파편’과 같다고 비유한 것은 유물, 그릇 한 조각에서도 그 시대상을 그려내듯이, 기본소득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의미”라며, “우리는 예전부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웃이 굶은 걸 보지 못해 사회부조, 공공부조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발전한 사회보험, 사회 복지 제도로 이동하였고, 그 다음은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주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이 소득 격차 완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세미나 포스터 [제공/용혜인 의원실]
윤영덕 국회의원 역시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비교하며 안심소득의 국민수용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 교수는 복지국가의 한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노동 중심’, ‘가부장성’, ‘생계부양자 중심’,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현 소득보장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보편적 사회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긍정전략이며, 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곧바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변혁전략이다.

덧붙여 김 교수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도입을 시작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기본소득 도입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개혁적 정치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발표 전반적으로 노동윤리와 가족 중심 윤리의 약화가 기본소득 도입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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