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청사 출입 때 워크스루 도입한다
- 이준섭 2020.12.07
- 정부 청사 등 주요 기관에 출입할 때는 까다로운 확인 절차와 신분증 제시 등을 거쳐야 했는데 조만간 이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청사에 인공지능(AI) 얼굴인식과 큐알(QR)코드 출입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 ...
- 구글·페북·카카오 등에 망품질 지킬 의무 부과...10일부터 '넥플릭스법' 적용
- 최용민 2020.12.02
- 1000만 5G 가입자 시대에 걸맞은 망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콘텐츠 사업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업체에 적 ...
- 가상화폐도 내후년부터 과세한다... 액상은 세율 그대로
- 이준섭 2020.12.01
- 11월 말일을 넘기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이 국회 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
- 또 이재명 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여당 내부 "또 자기정치"
- 최용민 2020.11.30
- 국가 재정이 어렵고 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먼저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당정에선 불만스런 모습이다. 여권의 유력 ...
- '전력독점 벗어나라!'... IEA "에너지 전환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해야"
- 이준섭 2020.11.27
- 우리나라 전력 시장 체계에 대해 따끔한 지적이 들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A는 27일 발간한 '한국 에너 ...
- 한국판 뉴딜 본격화로 10년후 455조원 경제효과 거둔다
- 최용민 2020.11.25
- 한국판 뉴딜의 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아직은 손에 잡히는 않는 미래 사업의 구체적 전망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내용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 국민이 A ...
- 전자문서면 다돼, 복잡한 민원처리 일괄처리 가능
- 이준섭 2020.11.16
-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와이파이와 디지털로 이루어진 검색 쇼핑 문서처리 기능은 눈부시게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나이 든 자와 젊은 자,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가 눈에 ...
- 인천의 쓰레기 독립 선언…서울·경기 폐기물 갈 곳 없어
- 정동철 2020.11.12
- 아무리 철저하게 합의해도 받이들이는 쪽에서 다르게 해석하면 방법이 없다. 인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30년 가까이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아 온 인천이 2025년 이후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며 자체매립지 조성 ...
- 의사국시 실기시험 오늘 종료…진전없는 의정 양측
- 이준섭 2020.11.11
- 브레이크 없는 전차가 마주 달리듯 해온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로서 의사 국가고시 일정이 끝난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되자 의료계는 이제 정부에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 노조법 개정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노조·재계·정부 간 확연한 차이
- 이준섭 2020.11.10
- 누구 말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조의 파업이 현행법 이상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고용보험 가입자 36.4만명 늘었지만…대부분 공공일자리
- 정민수 기자 2020.11.10
- 적어도 외관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랏돈이 투입되어 고 ...
- 이재명의 지역화폐 결제 실험, 제대로 될까?
- 이준섭 2020.11.05
- 지역화폐를 도입, 확산시키면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번엔 이를 이용한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기왕에 나와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도 많은 데 굳이 필요한가 라는 반론이 나오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학교는 큰 변화 없다
- 최용민 2020.11.02
-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가 5단계 조치를 발표하자 당장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등교 방식은 변함없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것이다. ...
- 공공구매 활성화, 정부가 팔걷어 붙였다
- 최용민 2020.10.30
-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심사를 거친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구매 담당자가 사고 시 ...
- 막지도 못하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후쿠시마 오염수 고민
- 최용민 2020.10.20
- '방사능 오염수 버리지 마라' 사진은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총리 가면을 쓴 활동가가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반 ...
- 해외직구 면세 포인트, 정부 입장 정한다
- 최용민 2020.10.19
- 해외직구를 둘러싼 면세한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구매와 영업적인 차원에서 직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 참에 면세한도를 정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빠르면 ...
- 소재 강국 이끌 한국재료연구원 11월 20일 개원
- 이준섭 2020.10.15
- 일본의 수출입 규제로 인해 소부장 산업의 발굴과 개발, 기술 확산이 시급한 가운데 소재 부분 강국을 이끌어 갈 한국재료연구원이 개원한다. 과학산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오는 11월 ...
- 고용유지 애쓰고 있는 기업에 정부 지원 늘려간다
- 최용민 2020.10.15
-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원 등의 필요성이 ...
- 정부, 위기가구부터 살려서 함께 간다
- 최용민 2020.10.15
-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수진 세 모녀 사건부터 여러 곳에서 위기가구나 단독가구의 위기 상황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후라 미처 손닫지 못하는 곳에서 최악의 상황을 맡고 있는 가정이 있을 ...
- 전국민고용보험 과연 가능한가... 소득파악도 부실한데...
- 최용민 2020.10.13
-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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