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政,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중단...탄소중립 사회 실현

-문재인 대통령 '기후정상회의'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금융 지원 중단 선언
-친환경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진=정부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제공/연합뉴스DB]

 ESG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 사회공헌(Social) ・ 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 국제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탈석탄’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은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해왔다.

 

이미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총 41개국 중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이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발맞춰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강화는 기존 석탄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전기료 및 친환경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이에 우리 정부도 석탄발전 기업들이 신재생, 가스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략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 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10대 핵심기술(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등)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 외에 취업과 관련해 산업계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에너지 전환 정책과 병행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국내 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할 수 있게 명확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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