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감사원, LH·국토교통부 등 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착수

▲ 사진=감사원 [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은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 등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및 관련 비밀 관리의 적정성'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국토개발정보의 관리 등 투기를 방치, 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는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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