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 가상화폐 20% 과세 2030 ‘부글부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9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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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과세…"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인가"
-"3년 전 거래소 폐쇄한다더니 이젠 과세?"… "2030세대의 고혈을 빠는 짓"

▲사진=정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세금 물린다.  [제공/연합뉴스DB]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유예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성 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며 홍 직무대행의 과세 발언은 2030세대의 고혈을 빠는 짓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며 과세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평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권영세 의원은 직설화법으로 지난 28일 "2030세대의 고혈을 빠는 짓"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의 비난 여론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당 안팎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으로 봐야하는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그러나 당장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애매한 태도의 우유부단 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세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이 실리려 과세 유예론은 힘을 쓰지 못하는 당내의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지난28일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지우고 '가상자산', '상품'으로 표현을 바꿔부르고 있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정부의 입장을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육성법 상 규제나 투자자 보호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가상화폐로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할 수도 없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33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3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을 훈계하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년들을 나무라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가상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여전히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조세 정책이 여론에 휘둘리고 우왕좌왕 한다는 비판에도 상황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의 계절이 짖어지는 가운데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고심이 묻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권의 한 관계자의 말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삶 속의 2030세대가 집중하고 있는 가상화폐 조세 정책 변화는 향후 정치권을 강타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귀뜸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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