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고동진 의원,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4.02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최형두, 안도걸, 이준석 의원과 공동으로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 ...
- 강득구 의원, 의료기관 내 폭행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보안요원 보호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31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병원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31일, 강득구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으로부터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
- 진종오 의원, 입장권 부정판매 기승…'암표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30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이 ...
- 송옥주 의원,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27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 ...
-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 성료…플라스틱 팬데믹 경종
- 이정우 기자 2026.03.26
- '플라스틱 팬데믹: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컨퍼런스는 김소희(비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김포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박정(파주을 ...
-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거버넌스·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하는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서"
- 이정우 기자 2026.03.2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
- 정희용 의원, 전국 어획량 13.1% 증가 속 경북 5.8% 감소…기후위기·소비침체 이중고
- 이정우 기자 2026.03.1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어업생산량(원양 제외)은 355만 2천톤으로 전년 314만톤 대비 13 ...
-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 정일영 의원,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3대 반사회 범죄 '정조준'
- 이정우 기자 2026.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
- 전용기 의원, AI로 찍어낸 '딸깍 출판'…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3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
- 송옥주 의원,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된 후 6년째 깜깜이 거래…생산자 피해 눈덩이"
- 이정우 기자 2026.03.12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
- 서영교 의원,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위해…'집단소송제 도입' 제정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 정희용 의원 , 직장인·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4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05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이하 민생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 ...
- 박희승 의원,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3.04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박희승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
-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최근 5년간 4,376 건 적발,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 이정우 기자 2026.03.0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 ...
- 안호영 의원,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북 청년 일자리로 완성돼야"
- 이정우 기자 2026.03.02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전북 청년 일자리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논평을 통해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두고 ‘전북 역사상 최대 단일 ...
- 김예지 의원,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국민 알 권리는 외면"
- 이정우 기자 2026.02.2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 ...
-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 이정우 기자 2026.02.24
-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 ...
-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2.23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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