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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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종 감염병 대응 위해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이정우 기자 2021.01.0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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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안하나? 못하나?"
송하훈 기자 2021.01.04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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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 확대하는 '대부업법' 발의
이정우 기자 2020.12.3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31일,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적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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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대목 매출 최악…전국 자영업자 매출 -56% 급감
장형익 기자 2020.12.3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정점을 찍었다. 연말연시 최대 대목을 맞았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 수치는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더해 5인 이상 사적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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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 보고 및 보완대책 논의
이정우 기자 2020.12.30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제17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화상회의에서는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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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자 '착한손잡이' 가이드라인 배포
장형익 기자 2020.12.28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마트산업노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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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사고로 피해 입은 학생들 치료비 지원 가능해져
송하훈 기자 2020.12.28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28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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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해야"
송하훈 기자 2020.12.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기술침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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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깎아준 건보료 月 5600만원…평균 58% 감면
장형익 기자 2020.12.22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달부터 새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5천여 명은 건보료를 감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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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국가 등록 조사 대상지 선정"
이정우 기자 2020.12.22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진해구가 근대문화재 등록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21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1차 서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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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저금리·노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송하훈 기자 2020.12.2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법)’을 대표발의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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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소비자 권익 신장 기대
장형익 기자 2020.12.21
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로를 되찾고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18일 자동차의 수리 및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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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휴대폰 구입시 필요한 정보, 고객에게 반드시 구두로 설명해야"
송하훈 기자 2020.12.18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했다.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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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사의 표명…"의원들께 거취 일임하겠다"
이정우 기자 2020.12.18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의 퇴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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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이정우 기자 2020.12.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NGO모니터단 선정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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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하훈 기자 2020.12.17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대면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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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농작물·가축 등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장형익 기자 2020.12.16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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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이정우 기자 2020.12.1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의 단장을 역임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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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주차장 기준 현실화해야"
장형익 기자 2020.12.1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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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송하훈 기자 2020.12.1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12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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