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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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2.3조 쓰면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원 한푼도 없어
이정우 기자 2021.03.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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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등학생 76.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장형익 기자 2021.03.11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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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건수…한해 평균 10만 7천건 이상 발생
장형익 기자 2021.03.1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무전취식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해 평균 10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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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채용한 11개 건축사사무소에…수의계약 절반에 일감 몰아줬다
이정우 기자 2021.03.0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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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최소 19조 8천억 감소
이정우 기자 2021.03.08
지난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현금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최소 19조 8천 8백 2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개별 카드사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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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싱크탱크미래·내일포럼·舊국민의당 출신인사들…‘공감포럼’ 출범, 개혁적 중도세력화 나서
이재만 기자 2021.03.08
오는 4.7 서울시장 선거를 한달 앞 두고 여권과 야권의 세력다지기가 한참인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했던 인사들이 결별 이후 ‘세상을 바꾸는 대화, 공감포럼’(이하 공감포럼)이 지난3일 공식 출범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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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 환수
이정우 기자 2021.03.07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3월 7일(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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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지역, 정부 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장형익 기자 2021.03.04
최근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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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언론의 징벌적손해배상]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정상적 언론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김용한 기자 2021.03.04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특위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가짜뉴스와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근절을 위해 기존언론과 포털까지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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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16년 대비 3.6배 증가'
이정우 기자 2021.03.03
지난해 전국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해인 2016년도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초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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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원대화'…바이든시대 한미동맹의 발전적 진화 논의
이정우 기자 2021.03.02
미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2일 오전 8시 (한국시간) 한미 의원들이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갖고 70년 한미동맹의 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당 현역의원 56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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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장형익 기자 2021.02.27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도 26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늘 출범식에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경기 부천시정)이 앞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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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경영비용 부담 요인…코로나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없이 쉬워져
장형익 기자 2021.02.26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임대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9%가 경영비용 부담 요인으로 임대료를 지목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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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간 '연계편성' 법으로 제동건다
장형익 기자 2021.02.25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연계편성으로 인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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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형사처벌 못 피한다
이정우 기자 2021.02.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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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보수야권 정계개편과 성소수자 혐오 관련 입장 밝혀
장형익 기자 2021.02.2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야권 정계개편과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 후보는 보수야권 정계개편 논의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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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중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 환불받는다
이정우 기자 2021.02.23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하여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음을 확인, 중복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국토부는 2020년 7·10대책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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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 양산한다
장형익 기자 2021.02.22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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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재해사고,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19년도 43건으로 21배 증가
이정우 기자 2021.02.21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재해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포스코로부터 받은 포항제철소 재해사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재해사고가 2018년 11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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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38개소…사망자만 1,269명
장형익 기자 2021.02.20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3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1,26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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