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노사정 힘겨루기 이번 주 대타협 나올까?
- 정민수 기자 2020.06.15
- 노사정이 이번 주 대타협을 놓고 물밑에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것. 사실상의 본회의와 부대표 ...
- 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 의결
- 서태영 2020.06.15
-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
- 오늘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받아...'1인당 최대 150만원'
- 최용민 2020.06.15
- 오늘부터 무급휴직자들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 사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 서태영 2020.06.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의 과기정통 ...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논란 속 경기도의회 첫 토론 개시
- 최용민 2020.06.12
-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진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대상을 전 취업자에게로 확대해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금(실업급여) 및 혜택을 받을 ...
- 국토부, K-드론시스템 조기 구축…드론 배송·드론 택시 시대 앞당겨
- 이상은 2020.06.04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 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 방지 등 다수 드론 ...
- 5년간 76조 투자 예정 ‘한국판 뉴딜’ 첫걸음 뗀다
- 이준섭 2020.06.03
-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내역을 보면 데이터·네 ...
- 자동차·석화 등 5개 산업 살리려면 당장 105조원 필요
- 이준섭 2020.05.29
- 지금 당장 자동차 등 주요 5개 산업을 살리는 긴급 유동성 자금이 105조원 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26개 기관은 29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
- ‘대출 119’ 두드리면 빚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도와준다
- 이준섭 2020.05.28
-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부채를 얻어 사업을 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처하는 것이 만기부담과 이자 부담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채를 갚지도 못하고 주저안고 만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
- 긴급재난지원금 약발 받나... 자영업자 수입 개선 뚜렷
- 이준섭 2020.05.27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기절 상태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의 향후 수입 전망이 개선되 ...
-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 경제 10년뒤 성장 0% 우려
- 이준섭 2020.05.25
-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 ...
- 국토부, 해외건설 현장 위한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 이상은 2020.05.24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
- 기간산업기금 누구에겐 약, 누구에게는 그림의 떡 되나
- 이준섭 2020.05.20
-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누구에게나 다 나누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나 쌍용차가 지원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
- 코로나19 여성에게 더 가혹…3월 여성취업자 11만5000명 감소
- 정민수 기자 2020.05.19
- 코로나19로 여성들이 고용불안과 실업 등 큰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19일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여성일자리·일생활 균형, 가족, 출산친화, 보육·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 새롭게 확보
- 서태영 2020.05.19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
- "파견·용역 노동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주자!"
- 이준섭 2020.05.18
- 휴업 휴직 상태인 파견 용역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 ...
- 2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
- 최용민 2020.05.18
- 서울 자영업자들에게 특별 생존지원금이 나간다.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
- 산업부,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직접 찾아가 지원
- 이상은 2020.05.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2000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 ...
- 정부 일자리 보호 전략 바꿔라, 고용 촉진으로 전환해야
- 이준섭 2020.05.13
-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더 만들어 내는 것이 나을까? 중소기업계는 더 만들어 내는 것이 낫다고 본다.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자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 ...
- 도시 상가과잉 공급 틀 확 뜯어 고친다
- 이준섭 2020.05.13
- 경기도 수도권 내 신도시들과 세종시에서 자주 보는 상가 공실은 도시 계획 때 상가 공급지를 지나치게 늘려놓은 탓이라는 소문이 많았다.이번에 정부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과잉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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