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은행의 정부 일자리 사업에 충고

▲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로봇 자동화 등으로 고용은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지난 4월 실직자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답했지만, 코로나19 실직 가운데 31∼56%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한 해외 연구(Barrero et al.2020년)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장기화 등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한은은 7일 발표한 '코로나19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시대 3가지 노동시장 화두로 실업 급증, 재택근무 확대, 자동화 촉진을 꼽았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월 실업률은 8.4%로 3월보다 2.9%포인트(p) 급등했고, 한국의 6월 실업률(4.3%)도 1999년 이후 6월 기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 3∼4월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각 50%, 70%가 재택근무에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의 62.3%(잡코리아 설문조사)가 재택근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확진자 발생과 함께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를 겪으면서,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를 서두르는 추세다.

코로나. 로봇, 성력화, 자동화가 대량 실직을 유도

이런 3대 노동 이슈와 관련, 우선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상당수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거론됐다. 재택근무 주제의 연구 중 대다수는 통근 시간·비용 감소, 직업만족도 제고, 사업장 운영비용 감소 등의 측면에서 생산성이 개선된다고 분석하지만, 일부 연구는 근로자 간 소통 부재, 근로자 집중력 저하 등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생산 자동화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를 비롯한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적극적 고용유지 정책, 직업훈련 제공, 재택근무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근무체계 도입 지원, 고숙련 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 경제를 변화시켰다.

비대면, 로봇 자동화, 극도의 첨단 기술 도입 등으로 빠르게 달라져 가는 시대에는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편 이러한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여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코로나 이후를 향한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로봇 자동화 붐을 재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로봇세를 신설해서라도 비숙련공, 인턴, 고강도 위험 직업군에 대한 배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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