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내년 세금 입출 살펴보니 올해보다 잘 해야 1% 늘어

▲ 2021년도 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50% 이상 늘린 결과다. 기업의 법인세가 준 것은 경기 침체 때문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 탓도 있다.

쉽게 말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부자들에게 받는 세금을 늘려 메운 셈이 됐다.

내년 국세수입 283조…1.1% 증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1일 공개했다.

수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지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입 상황도 함께 추정해본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 전망치인 279조7천억원에서 1.1%(3조1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29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0조원 정도로 떨어진 후 내년에 고작 1% 남짓 늘어나고 만다는 예상이다. 사실 이것도 법인세 수입이 더 줄어들면 목표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2020년 본예산을 작성했을 때 전망했던 올해 세수 전망치(292조원)에 비하면 내년 세수 전망은 3.1%나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궤도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내년 법인세 53조3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이나 감소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감소 부분이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법인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급감한 만큼 법인세 감소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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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전망치는 53조3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법인세 전망치보다 8.8%(5조2000억원) 줄어든다.

내년 소득세가 89조8000억원으로 1.5%(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가 66조7000억원으로 3.2%(2조1000억)가 된다. 이 마이너스 부분을 종부세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종합부동산세가 5조1000억원으로 54.0%(1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법인세수 감소 폭을 메우는 형국이다. 이처럼 종부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기존 정책에다 종부세율 인상 등 새로운 대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종부세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세법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상속증여세는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와 관세도 각각 6000억원씩 늘어난다. 특별회계에선 농어촌특별세가 8000억원 증가한다.

제세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짜여 있다고 진단한다. 1% 정도의 여유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나 마찬가지라서 세수 어느 곳 한 곳에서만이라도 부족해지면 결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결손이 정부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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