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모바일앱 32.7% 폐기 대상

▲ 공공앱 관리와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공공 모바일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715개 공공 앱 중 234개, 전체의 32.7%가 폐기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폐기 권고 대상은 다운로드 수와 설치율, 업데이트 최신성, 앱 만족도, 이용자 관리, 운영체제 지원 등에 대한 성과 측정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인 경우, 기간 내 성과를 측정하지 않거나 기존의 개선 또는 폐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했다.

성과 측정 결과 174개(24.3%)가 60점이하였고,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이행계획을 내지 않은 앱은 60개(8.4%)였다. 개선이 필요한 등급인 60~69점을 받은 앱은 124개(17.3%)였다.

유지 판정인 70점 이상을 받은 앱은 305개(42.7%)였고, 52개(7.3%)는 서비스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역시 현행 유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관별 폐기 대상은 지자체가 1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 63개, 중앙부처 17개 등이었다. 기관별 폐지 대상의 비중은 지자체가 65.8%로 3분의 2에 육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26.9%, 7.3% 등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715개 공공앱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예산은 743억원, 이들 앱을 유지 보수하는데도 106억원이 들어갔다. 정상으로 운영되는 앱이 절반도 안돼는데 국민의 세금 85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한편 전체 715개 조사 대상 중 최고점인 98점을 받은 앱은 11개로,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시민카드, 서울도서관공식앱, 경기도의 경기버스정보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i-ONE 알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공영홈쇼핑의 공영쇼핑-공영홈쇼핑 아임쇼핑 등이 있었다.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상황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 역시 오래전 등록된 앱의 갱신 관리가 미흡한 점 등 공공 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곳에서는 공공 앱과 비슷한 이름의 민간 앱도 공공 앱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 국산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있는데도 구글의 구글플레이 링크만 제공하기도 했다.

전년도 성과 측정에서 이미 폐기 권고를 받은 앱이 여전히 민간 앱 장터 3곳에 설치 페이지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결과에서 개선 또는 폐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앱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차별성 없는 앱을 성과 보여 주기 식으로 복제하듯 만들어내는 한 매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가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평가에 반영해 공공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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