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유학생과 체류 외국인 일본 갈 길 열려…내달 재입국 허용

입국 제한 완화해 재입국 외국인에 'PCR 검사·14일간 자율격리'

코로나19로 귀국했던 한국 유학생 한숨 돌려

▲ 일본 나리타 공항 검역장면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닫아걸었던 빗장을 풀고 있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비자(재류자격)를 얻은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출입국 규제를 완화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코로나19 유입 억제 대책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완화된 조치로는 내달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조건으로 체류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이른바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을 포함한 146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한 상태다.

 

그런데 이 조치는 영주권자,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 체류비자를 얻어 일본에서 생활해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체류 외국인에게도 일단 출국하면 친족 장례식 참석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와 감염’ 둘 다 잡자…입국제한 풀고 검사, 자가격리 유지

 

이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의견이 늘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해제 후 사회경제 활동 재개에 맞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약 260만명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출국 후 재입국을 내달부터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들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일본인)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와 호텔 등에서의 14일간 자율격리(대기)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출입국 규제 완화에 대응키 위해 내달 중 나리타(成田) 등 3개 국제공항에서의 검사를 하루 1만 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외에 출국한 상태에서 입국 규제로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체류자격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제한적인 재입국도 시작한 상태다.

 

다만 여전히 잡히지 않는 감염 확산은 숙제다.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해제 후에 소강상태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7월 하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제2파(재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일 현재 6만746명을 기록해 올 1월 16일 첫 확진자가 발표되고서 7개월여 만에 6만명대로 올랐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감염 억제 대책을 병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후 재입국 허용 조치도 이런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국제유학·교류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유학생을 포함해 일본에 가족을 두거나 머무르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일본 입국길이 생겼다는 반응이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귀국을 준비하던 유학생 등이 이번 조치로 교류가 가능해진 것이 큰 개선사항이란 평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여전히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양국 모두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양국 교류의 정상화 단계를 의미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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