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중국서 요소 1만8천여t 곧 반입…베트남 추가물량 5천톤 확보
- 정민수 기자 2021.11.10
-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국내에서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호주 수입 물량과 중국·베트남에서 수입 예정인 물량, 현 ...
-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화에 군 비축 물량 20만ℓ 공급 방안 검토
- 정민수 기자 2021.11.08
-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가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이 비축한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이 ...
- 정부,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1.11.05
-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 등의 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차량용 전환을 위한 환경부의 기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화력발전, ...
- 고소득 맞벌이 부부·신혼부부·청년층, 추첨 통해 민간분양 특공 기회 부여
- 이재만 기자 2021.11.04
- 국토교통부는 4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 ...
- 홍남기, "최근 집값 상승세 주춤…기대심리 안정 위한 수단 총동원하겠다"
- 이승협 기자 2021.10.2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지 ...
- [줌-in] 가계부채 대책 발표 골자는? … 다중채무자도 규제 대상
- 안정미 기자 2021.10.27
-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그동안 예고했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골자로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 ...
-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
- 정민수 기자 2021.10.22
-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 ...
- 정부,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내주 중 발표할 예정
- 이재만 기자 2021.10.2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
-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까지 낮춘 기준 적용된다
- 이재만 기자 2021.10.19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 ...
- 국제고무 컨퍼런스 'RubberCon 2021',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송하훈 기자 2021.10.14
-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고무 관련 최대 국제 학술 단체인 IRCO (International Rubber Conference Organisation)와 한국고무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고무 컨퍼런스 ‘RubberCon 202 ...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확정…보상 규모 커져 여유 재원 검토 중
- 정민수 기자 2021.10.10
-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 ...
- 홍남기, 지역화폐 관련 "국고 지원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 발행해야"
- 이재만 기자 2021.10.0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조원 가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
- 국민지원금 지급, 25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6.3% 지원금 수령
- 이재만 기자 2021.10.01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5일째인 전날 총 15만1천명이 신청해 378억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신청 개시일인 이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65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천131억원이다.행안부가 집계한 ...
- 홍남기, 20대 이하 주택 구입 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446명 세무조사 착수
- 이재만 기자 2021.09.2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 ...
- 신용카드 사용액 10%를 현금으로 환급…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내달부터 시작
- 정민수 기자 2021.09.27
-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
- 4분기 전기요금 전격 인상, 4인 가구 매달 최대 1천50원 올라
- 이재만 기자 2021.09.23
- 정부와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
- 공정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문어발식' 사업 확장 감시 강화
- 정민수 기자 2021.09.22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 ...
-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 받아
- 이재만 기자 2021.09.18
-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천명이 신청해 3천411억원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천891만4천명, 누적 지급액은 9조7천286억 ...
- 고승범 "전세대출·집단대출, 실수요자 피해 보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 이승협 기자 2021.09.17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업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가 많이 늘고 있는데다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라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모두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겠다"고 ...
- AI 기술로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판교 AI Challenge' 개최
- 안정미 기자 2021.09.16
-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판교 AI Challenge’ 대회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은 10월 6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최대 5인까지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상세 정보 확인 및 참여 신청은 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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