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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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 사진=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오미크론 출현과 함께 또다른 변이가 발생 보고가 나온 가운데 국내 방역패스 의무화가 본격 시행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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