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9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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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실효성 논란,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두고 법정 공방 계속
▲ 사진=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공/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유행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마트·백화점 등을 전격적으로 방역패스 대상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백화점, 마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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