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비율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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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은 "국회에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 선 그어
▲ 사진=김부겸 국무총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에 자영업자 단체 등에서는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총리는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야 후보와 정당이 합의를 해야,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올해 쓰기로 한 예산을 조금씩 깎아서 모아 재원으로 쓸 것인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선을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부가 나서면 정쟁이 될 수 있다"면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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